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삼차원프린팅 전담기관의 부정적인 운영을 막기 위해 지정 취소 및 재지정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기관 퇴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삼차원프린팅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정부가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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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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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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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삼차원프린팅
3D 프린팅이라고도 하며, 입체적인 물체를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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