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첨단기술기업이나 연구소기업이 바로 다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재지정 및 재등록 제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거나, 요건에 맞지 않아 취소된 기업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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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이 취소된 첨단기술기업은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지정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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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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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첨단기술기업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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