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정비사업의 종류를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정비 사업 범위 확대
지방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을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되는 사업 종류가 한정적이었어요.
변경 후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와 대상이 되는 사업들을 구체화했어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과 관련한 절차와 심의 기준을 개선했어요.
사업시행자 지정과 자금 융자, 토지 양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책이에요.
용적률 혜택과 각종 부담금 면제 등 개발 이익을 높이는 조치예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일부 개정된 규정들은 시행 이후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비촉진지구
도시의 낙후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