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원전오염수 피해 어업인 지원과 해양환경 복원을 위한 재정 기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원전오염수 재난관리기금 설치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돕고, 오염된 바다 환경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돈을 모으는 기금을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재정법
국가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정해놓은 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