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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양관할구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명확한 획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양경계 분쟁 해결
지방자치단체 간에 해양 경계를 두고 발생하는 어업, 도서, 해저자원 개발 등의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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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 사법절차에 의존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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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한쟁의심판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관할구역 획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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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관할구역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해진 바다의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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