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8 발의 ·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양 관할구역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체적인 설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양 경계 분쟁 예방
현재는 해상에 지자체 간의 명확한 경계가 없어 어업이나 자원 개발 시 갈등이 생기면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을 통해 미리 기준을 세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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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을 명확히 설정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해양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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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 관할구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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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관할구역
바다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권한을 행사하는지 범위를 정해놓은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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