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70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의 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과 관련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제98조의2(전자문서 이용) ① 당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절차 등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서류 또는 도면ㆍ사진ㆍ음성ㆍ영상자료 등을 제70조의2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ㆍ제출ㆍ송달ㆍ보존하는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통해 조사 및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자서명ㆍ문서제출방법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 때 위원 또는 공무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8조의3(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공무원 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1.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조사절차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2.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이나 그 밖의 서류를 송달받은 후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조사절차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인 경우 3. 등록사용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그에 준하는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② 등록사용자에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송달 또는 통지는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송달은 공무원 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4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제98조의4(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①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하여 그 출력한 서면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전자문서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송달을 받을 자가 「민사소송법」 제181조, 제182조 또는 제192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공무원 등이 등재된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그 출력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한 때에는 그 출력서면은 등재된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되, 전자문서와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8조의5(전자문서 관련 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전자문서 이용ㆍ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