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의사는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고 진료부 또는 검안부는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의 소유자가 그 소유 동물의 진료부나 검안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동물의 진료ㆍ검안 사항 등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고 동물 진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동물의 소유자가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 동물병원 종사자(이하 “수의사등”이라 함)에게 그 소유 동물에 관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수의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나. 동물의 소유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동물의료사고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제출하기 위한 목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진료부 또는 검안부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수의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다. 수의사등은 동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그 소유 동물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하되,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법원이 문서제출을 명령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게 함(안 제13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