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충격 치료와 특별휴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
소방활동 중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소방공무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학적 검사, 치료, 심리 상담을 지원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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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소방공무원 의료·심리상담 등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소방활동 또는 소방업무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의학적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상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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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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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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