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08 발의 ·
마약류 취급자가 업무정지 명령을 어기고 계속해서 마약을 취급할 경우, 다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하는 내용이에요.
법적 근거 강화
마약류 취급자가 업무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약을 취급할 경우, 행정청이 다시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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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취급을 계속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을 계속하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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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유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 작용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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