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4조의2(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①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2. 농식품투자조합이 단독으로 100퍼센트 출자한 회사일 것 3.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한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회사 재산의 운용을 위탁할 것 ②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투자목적회사는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한도,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 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투자목적회사 업무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5항제2호는 제외한다)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2조(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식품투자조합”은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개정안제19조의2(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농식품투자조합을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투자관리전문기관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업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은 조합원의 범위,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④ 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출자금액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제한 등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절차ㆍ방법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8조(행정처분)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19조2제4항에 따라 등록 후 3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출자금액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개정안5. 제14조제5항 또는 제19조의2제5항-----------------------------------------------

개정안6.ㆍ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개정안제30조(등록의 취소) --------------------------------------------------------------------------------------------------------------------.-------------------------------------------------.

개정안1. ---------------------------------등록 또는 변경등록-------

개정안2. 제13조제1항 또는 제19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제3호---------------------------------------------------------------------------------------------------------------------------------.

개정안3. 제14조제3항, 제14조제5항 또는 제19조의2제4항--------------

개정안4.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 경우

개정안5. (현행 제4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