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재난에 관한 조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의 원인과 대응 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현행 재난조사 체계로는 다수인명피해를 동반한 재난과 기후 위기 및 재난환경 변화로 인하여 대형화·복합화되고 예측이 어려운 현대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재난사고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사고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갈수록 예측이 어렵고 대형화되고 있는 현대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난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재난 등의 예방과 국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재난사고 조사”란·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이하 “재난등”이라 한다)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를 말함(안 제2조).

다. 재난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재난사고 조사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함(안 제3조).

라. 위원회는 재난등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재난사고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마. 위원회는 재난사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재난등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한 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재난등 관련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위원회는·재난사고 조사과정 중 또는 재난사고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재난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