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07 발의 ·
재난의 원인을 독립적으로 조사하여 예방 대책을 세우는 '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독립적인 재난조사 기구 설치
기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도하여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된 '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변경 전
현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에 요청하는 방식이에요.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의 '국재난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사 대상의 확대
단순한 사고를 넘어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해 복잡해지는 현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넓히고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립성
어떤 조직이나 개인의 판단이 다른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유지되는 성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