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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발의 ·
행정협의회와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지방교부세 대상 확대
광역적인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협의회'와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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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행정협의회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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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내국세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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