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6.29 발의 ·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지급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정의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정의에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