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경찰청장이 보호구역의 교통 환경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 및 공개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3.7.4.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경찰청에는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예산 절감 및 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해서는 교통관련 전문기관이 기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한편, 시장등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개정도로교통법은 ’24. 1. 1.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등이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내용 등을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보호구역 운영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