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05 발의 ·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세금 감면 기간을 늘리고 혜택을 더 키우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기한 연장
현재 2023년 말로 예정된 노인복지시설 관련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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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변경 전
현재는 노인복지시설 관련 지방세 감면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감면 기간을 2027년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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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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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 기한
특정 정책이나 혜택이 유지되는 기간의 끝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혜택은 자동으로 사라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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