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02 발의 ·
외국이나 외국 단체를 위해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강화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해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거나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준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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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한 죄)
변경 전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변경 후
외국인의 단체(외국인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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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징역
교도소에 가두어 벌을 주는 형벌로, 기간을 정해서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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