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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마약 유통이 미성년자, 유부녀 등 일반인에게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있는 상황에서 마약 유통과 관련한 법정형이 낮아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서는 법정형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의 수출입 등 유통과 관련한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여 마약 유통을 예방하고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의3(벌칙)
제5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