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02 발의 ·
마약 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마약 범죄를 더 강력하게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마약 유통 관련 처벌 강화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고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기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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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3(벌칙)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마약 유통과 관련된 행위(수출입, 제조, 매매, 알선 등)에 대해 강화된 처벌 기준을 담은 제57조의3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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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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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종류에 따라 법률에 미리 정해져 있는 형벌의 범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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