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 기간에 상한선을 정하여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보호 기간의 상한 설정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여권이 없거나 교통편이 없어 바로 나가지 못하는 외국인을 보호할 때, 그 기간을 최대 120일로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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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제1항
변경 전
기존에는 여권 미소지나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송환이 불가능할 때, 2개월 범위 내에서 보호하거나 상황에 따라 최대 20개월까지 연장하며 승인을 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쳤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를 단순화하여 '120일의 범위' 내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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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그 보호 기간을 다시 계산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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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퇴거명령
외국인이 법을 위반하거나 체류 자격이 없는 경우, 정부가 해당 외국인을 강제로 국내에서 내보내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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