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함.

그러나 공청회 개최는 오프라인 즉 대면방식으로만 개최하도록 하고 있어 1인가구나 바쁜 직장인의 경우 참여하기가 어려워 참여율이 저조하고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즉 비대면방식도 보편적인 생활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음.

이에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때 오프라인 방식 이외에 온라인으로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