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현행법은 주민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즉 비대면 방식이 보편적인 생활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의견 청취 방식을 오프라인 방식과 온라인 방식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 대면이나 비대면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