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6.01 발의 ·
주택지구 지정 시 주민 의견을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의견 청취 허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를 정하거나 바꿀 때,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식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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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었어요.
변경 후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때 대면이나 비대면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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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위임
구체적인 온라인 의견 수렴 방법이나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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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대면
사람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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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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