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제10조의5(살수차의 사용) ① 경찰관은 소요사태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공공시설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살수차는 집회ㆍ시위의 해산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어린이ㆍ임산부ㆍ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2. 사람을 향하여 직사하지 아니할 것 3. 최루액, 염료 등 다른 성분을 혼합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것 4. 물살의 세기는 1천알피엠 이하일 것 5. 기온이 섭씨 10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6. 살수차를 사용할 것임을 알리는 경고방송을 3회 이상 실시할 것 7. 다음 각 목의 순서 및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것 가. 분산살수방법: 물줄기를 좌우로 움직여 소낙비처럼 떨어지도록 살수하는 방법 나. 곡사살수방법: 물줄기가 포물선 형태로 떨어지도록 공중을 향하여 살수하는 방법 다. 접근금지살수방법: 물줄기가 살수차 사용 대상자의 앞쪽 지면에 사선 형태로 떨어지도록 살수하는 방법. 이 경우 물이 살수차 사용 대상자로부터 5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지면에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살수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은 경찰관에 한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살수차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법령 2. 살수차의 사용ㆍ관리 기준 및 방법 3. 살수차 운용에 관한 실무교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세부적인 살수차 사용 기준,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 ① 제10조의3--------------------------------- 최루탄, ----------------- 무기 또는 제10조의5에 따른 살수차---------------------------------------------------------------.

개정안② 제10조의5에 따른 살수차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살수차의 내외부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 살수차의 계기판 상황을 포함한 사용 현장을 영상 녹화하고 녹화한 영상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