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가 혁신도시 사업을 위해 취득한 특정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기관 간 형평성 확보
LH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관련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면제를 받고 있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현재 관련 규정이 없어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를 맞추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도 동일한 혜택을 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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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변경 후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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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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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세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의 한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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