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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발의 ·
환자가 자신의 조제 기록을 외부 기관에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개인 의료데이터 전송 요구권 신설
의료데이터 주체(환자 등)가 본인의 조제 기록과 같은 개인의료데이터를 특정 기관에 보내달라고 요청할 경우, 약국이나 의료기관은 이를 수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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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3항제9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인의료데이터의 주체가 되는 사람인 의료데이터주체(그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본인에 관한 개인의료데이터를 개인의료데이터 활용기관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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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의료데이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 중에서 광(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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