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4 발의 ·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과도한 규제에 걸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추정 제외 기준 상향
현재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80억 원으로 2배 높이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변경 전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
변경 후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지배적 사업자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자를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