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경사진 도로에 강성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속도를 제한하여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강성 방호울타리 우선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중에서도 튼튼한 '강성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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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5항제3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 설치 목록에 '강성 방호울타리'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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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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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성(剛性) 방호울타리
충격에 견디는 힘이 강한 울타리를 말해요. 사고 시 차량의 충격을 흡수하거나 차단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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