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2 발의 ·
타인의 여권을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 형태로 사용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개인정보 도용 방지
다른 사람의 여권 정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개인정보 도용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호
변경 전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
변경 후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여권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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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한 방법
정당하지 않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의 부적절한 수단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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