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2 발의 ·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도용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이미지 파일 도용 처벌 강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제8호
변경 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변경 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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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성요건
어떤 행위가 법률에 의해 범죄로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나 요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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