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자율방범대가 사무실 등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율방범대 지원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자율방범대가 사무실도 없이 운영되거나 비용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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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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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의 토지나 건물 같은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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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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