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7 발의 ·
소방헬기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방헬기 안전 기준 마련
119항공대에서 사용하는 소방헬기가 너무 오래되어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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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
변경 전
항공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항공대는 소방헬기 등 (…현행과 같음…) .서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항공대가 갖춰야 하는 장비 중 특히 '소방헬기'를 명시적으로 언급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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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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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령(機齡)
항공기가 만들어진 후부터 현재까지 날아온 기간, 즉 항공기의 '나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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