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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자금을 늘리려고 새 투자 방식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바꾸며, 개인투자조합 관리와 투자조합의 투자 규칙을 손보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벤처금융 방식 도입
무담보전환사채 발행을 미리 약속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을 투자의 한 종류로 넣어요. 또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비상장법인에 은행 등 융자기관이 융자를 해주고, 대신 융자총액 10% 이하 범위에서 정해진 비율로 신주를 받기로 약정하는 '투자조건부 융자'의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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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마목(투자의 정의)
변경 전
투자의 종류에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없었어요(현행 마목은 '그 밖에 준하는 방식').
변경 후
무담보전환사채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이 투자에 추가되고, 기존 마목은 바목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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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4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개인투자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자격, 공시, 제재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창업기획자의 인력 구성, 겸영 시의 의무 및 위반 시 조치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기존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했어요.
벤처투자조합의 운영과 투자조건부 융자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전체적인 운영을 위한 공통 규정과 보고, 검사, 처벌에 관한 사항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업무집행조합원 결격사유는 시행 당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인 개인투자조합에도 적용돼요. 벌칙 개정은 시행 이후 첫 위반행위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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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건부지분전환계약
나중에 무담보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미리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초기 기업이 시드머니를 얻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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