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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의 디자인 경영을 지원하고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디자인 출원 기간 확대 및 우선권 주장 절차 개선 등을 담은 법안이에요.
관련디자인 출원 기간 확대
기본이 되는 디자인과 유사한 '관련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기업이 후속 제품을 개발하고 보호받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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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음
변경 후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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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디자인의 권리 소멸이나 관련 디자인 판단 등 기본 권리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공동출원이나 신규성 증명 등 출원 과정에서의 절차적 편의를 위한 조항들이에요.
서류 보정과 우선권 주장 등 출원 과정에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심사관의 보정 권한과 심사 결과 통보 등 행정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관련디자인이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우선권 주장 등과 관련된 개정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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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디자인
기본이 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말하며, 후속 제품 개발 시 이를 보호받기 위해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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