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16 발의 ·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절차를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인정 범위 확대
특정 기간 내에 공개된 디자인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호받을 수 있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할 때, 복잡한 절차적 제한을 없애서 권리자가 불리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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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2항
변경 전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때 서면과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를 규정한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복잡한 절차적 제한 없이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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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디자인 등록의 심사 및 보정과 관련된 핵심 규정들이에요.
서류 제출 기한과 우선권 주장에 관한 예외 조항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신규성 상실의 예외나 우선권 관련 규정들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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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성 상실의 예외
디자인이 이미 대중에게 공개되었더라도 특정 요건을 갖추면 신규성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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