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09 발의 ·
기업의 디자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디자인의 출원 기간을 늘리고, 직권보정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관련디자인 출원 기간 확대
기본이 되는 디자인과 유사한 '관련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기업이 후속 제품을 개발하고 보호받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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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관련디자인)
변경 전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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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관련디자인이나 공동출원, 직권보정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의 출원이나 심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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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디자인
기본이 되는 디자인(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말해요. 제품을 조금씩 변형하여 후속 모델을 만들 때 유용하게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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