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6 발의 ·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가구 보험료 경감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사람이나 그 가족이 속한 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깎아줄 수 있도록 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제1항제5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감
액수나 정도를 깎아서 줄여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