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대인이 집을 팔 때 임차인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임대인 변경 통지 의무화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할 경우,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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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8(매매계약의 통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매매계약의 통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되는 매매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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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인
물건이나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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