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04 발의 ·
임대인이 집을 팔 때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꼭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차인의 알 권리 보장
임대인이 주택을 매매할 때,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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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7(매매계약의 통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매매계약의 통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되는 매매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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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수인
매매나 증여 등을 통해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는 집을 새로 산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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