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5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이 소유한 가상자산 정보를 등록하게 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 정보 공개 의무화
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해당 자산을 발행한 곳의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 등록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 및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의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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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적 이해관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적인 이익이나 관계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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