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5 발의 ·
전공의의 과도한 노동을 줄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련 시간 상한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주당 최대 수련시간 단축
현재 1주일에 80시간(교육 목적 시 88시간)까지 가능했던 전공의의 수련 시간을 68시간으로 줄여서 과로를 방지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변경 후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68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병원 측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련규칙과 계약 내용을 새 법에 맞게 수정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공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 과정을 거치는 의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