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5 발의 ·
군무원 채용 시험에서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사상자 예우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무원 채용 시 의사상자나 그 가족에게 주는 가산점이 군무원 채용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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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의사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군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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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사상자
공무 수행 중이나 공무로 인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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