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5 발의 ·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대상에 '운영' 목적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재산 대부 범위 확대
기존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처음 '설치'할 때만 국유·공유 재산을 빌려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재산을 빌려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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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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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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