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더라도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호 사각지대 해소
현재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아파트 경비원처럼 계약 관계가 다른 외부인(입주민 등)에게 피해를 입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괴롭힘도 법으로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2
변경 전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 (근로계약 관계 중심)
변경 후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업무에 지휘·감독을 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