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9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해서는 본인인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예외 허용
현재 모든 게임물은 회원가입 시 실명과 연령을 확인하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 법안은 그중에서도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에 대해서는 본인인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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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제1항제1호
변경 전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변경 후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다만, 제21호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본인인증을 제외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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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체이용가
모든 연령대의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콘텐츠를 가진 게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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