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2.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불필요한 본인인증 및 이용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의무 완화
현재는 모든 게임에 대해 회원가입 시 실명과 연령 확인을 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본인인증 의무를 제외하도록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변경 전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변경 후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우 본인인증을 포함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게임과몰입
게임에 과도하게 빠져들어 일상생활이나 학업 등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