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4 발의 ·
영세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보호자 동승 의무를 지키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비용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5인승 이하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동승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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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8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교통안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제3항에 따른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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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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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세(營細)
규모가 작고 자본이 적어 경영 기반이 약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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