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03 발의 ·
꿀벌의 집단폐사 피해를 막고 양봉 농가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과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꿀벌 집단폐사 대응 체계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꿀벌의 집단폐사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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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변경 전
기존에는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꿀벌의 집단폐사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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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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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봉산업
꿀벌을 키워 벌꿀이나 로열젤리, 화분 등 양봉 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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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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