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꿀벌 집단폐사로 피해를 입은 양봉농가를 돕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꿀벌 집단폐사 대책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꿀벌의 집단폐사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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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꿀벌의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꿀벌의 집단폐사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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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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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봉산업
꿀벌을 키워서 벌꿀, 로열젤리, 화분 등 양봉 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하거나 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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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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